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IPO 채비' 헤이딜러, 문제 제기하자 계정 차단 '논란'…시민단체, 공정 ...
헤이딜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 및 약관의 규제 에 관한 법률 (약관법) 위반으로... 이후 유사한 문제를 재차 제기하자 헤이딜러가 사전 통지 없이 계정을 차단했으며, 결국 2025년 8월 법원에...
검찰, 3400억원대 반도체 소재 담합 코스닥 상장사·임직원 등 5명 기소
5명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죄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미세 금속선이고, 솔더볼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미세 금속구다. 검찰은 A사가...
한화그룹 한국판 '록히드마틴'으로 '스페이스X'로 : 한화오션으로 완성...
이는 공정거래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대기업집단이 상장사 지분 15% 이상을 보유하면... 한화그룹은 기존 계열사의 방산 및 제조, 기계, 수주, 체계종합 등 사업 성격이 유사한 한화오션 인수를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도록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행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피심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기술탈취 행위의 입증 및 책임 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 과정에 있어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적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임 - 현행법 제96조는 공정위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에 대한 이의신청권만을 규정하고 있음 - 공정위 심사관 전결에 의한 무혐의 결정이나 종결처리 결정이 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른 재신고 이외에는 이를 불복할 수 있는 절차나 수단이 없는 상황임 - 현행법 제111조에선 소송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의 경우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이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해당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 기술탈취와 관련한 법리적 다툼에 있어 공정하고 공평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