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6에서 100분의 30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정액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현실화하여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주회사 제도가 재벌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를 늘리고 편법적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조장하고 있음 -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지주회사의 부채액 규모를 자본총액의 2배에서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으로 강화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모든 순환출자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 -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기준을 일원화하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출자는 적은 지분율로 여러 회사를 지배한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대기업 집단이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연결고리가 복잡해지면서 이해관계가 얽혀 지배 관계가 아닌 기업에 경영간섭을 하거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서 총수나 총수일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금이나 지분을 이용하는 경우도 생김 -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기존 순환출자 기업집단은 인정하고 추가적인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있음 - 합병에 의한 신규 순환출자 발생의 경우 곧바로 순환출자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고 유예?적용 제외 사유를 두고 있음 - 순환출자 규제 도입 당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해소시키는 방식으로 순환출자를 해소시키겠다고 함 - 현행 규정으로는 순환출자 방식으로 총수일가 지배력을 확장한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될 경우, 지정 전부터 보유한 순환출자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함 - 법 시행 이후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법적 근거를 만들어 법 통과 이후 2년 이내에 순환출자를 해소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