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579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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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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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94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자료 보완 근거 및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2026-04-13
2211556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개편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규제환산매출액 개념을 도입하고,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을 명문화하며,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거래대금을 규제환산매출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조합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천하람의원 등 10인2025-07-18
2207662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1인2025-01-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578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그 보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이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동일인 및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국내계열회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원활한 주주총회를 위하여 해당 사안에서 그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 경제력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박용진의원 등 10인2020-06-16
2103175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주식보유비율을 확대함 -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13인20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