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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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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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기업 오른 라인그룹, 오너 일가 독특한 지배구조와 '사촌경영' 눈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은... 쪽을 동일인 으로 설정할지 고민했다는 후문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라인그룹 계열분리 가능성을 언급한다. 공병탁 회장이...
공정 위, '지정자료 누락' 고발 기준 강화…3년 내 반복 시 '고발 원칙'
고발지침은 2020년 9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동일인 보유 계열회사 누락, 가까운 친족 보유 계열회사 누락 등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 판단 기준도...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고발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의... 셋째, 동일인 보유 계열회사 누락, 가까운 친족 보유 계열회사 누락 등에 대한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 판단 기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자료 보완 근거 및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개편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규제환산매출액 개념을 도입하고,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을 명문화하며,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거래대금을 규제환산매출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조합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결합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벌 소속 공익법인들이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면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함으로써 재벌들이 경제력을 집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익법인을 악용하고 있음 -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계열회사 간의 불공정합병을 이용하여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고 있음 - 계열회사 간의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