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사, 이제 수사 못한다..'보완수사권 폐지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하지만「 국회법 」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 은 국회 의안 정보시스템 (likms....
끝나지 않는 법사위원장 전쟁… 해법은 '체계·자구심사' 손질
보고서는 법사위가 '상임위원회 위의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의 상원'으로 불리게 된 배경에도 체계... 이관하는 내용 의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여야가 제시한 방식은 다르지만 체계·자구심사 제도를 손질해야...
헌법 개정안 투표 불성립…폐기되면 다시 발의 가능한가
다만 국회법 제92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강성민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는 "개헌안 역시 국회의 의안 인 만큼 일반 법률안과 동일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시킬 수 있는 의안의 폐기 유형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함 - 의안의 폐기 사유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의안 폐기의 정당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는 경우 대안반영의 형식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서 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의 제출의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아니하기로 함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대하여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없고 대안반영의안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의안은 폐기하도록 함 - 위원회가 의안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의 제출의안으로 할 경우에는 대안반영의안의 대표발의의원의 성명을 그 제명의 부제로 위원회의 제출의안에 기재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가 둘 이상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에 통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각 법률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영된 통합수정안을 입안하여 이를 통합심사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 - 통합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통합수정안에 포함된 각 법률안이 수정되어 의결된 것으로 보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속처리대상안건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에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 신속처리대상안건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 제86조제3항에 따라 체계·자구심사를 60일 이내에 마치지 아니하면 소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으면 의장에게 서면으로, 이의가 있으면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3/5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다른 일반적인 법률안보다 체계·자구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본회의 부의를 위한 기한이 더 길어지는 불균형이 발생함 -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일반적인 체계·자구심사 지연 시 본회의 부의를 위한 기한과 균형을 맞추고 안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제도의 취지를 보다 충실하게 구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