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576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573상임위 심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지분증권을 매수하거나 출연자와 그 친족 및 이들이 경영하는 법인과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무 관청이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함 -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의원 등 11인2020-06-16
2101136상임위 심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그 결산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 - 공인법인의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0-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