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0576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573상임위 심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재산을 출연자와 그 친족이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지분증권을 매수하거나 출연자와 그 친족 및 이들이 경영하는 법인과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무 관청이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함 -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기준을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의원 등 11인2020-06-16
2101136상임위 심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그 결산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 - 공인법인의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0-06-2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