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574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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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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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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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37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양부남의원 등 12인2026-02-27
2213288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7인2025-09-25
2210229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4-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781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실명거래 금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실명거래 목적의 금융거래 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이 개설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 등 13인2023-02-02
2112119대안반영폐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되고 있음 -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음 -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신고제 도입으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 거래 요건을 갖추어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시중 은행에서 위험성 부담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계좌 개설 요청에 신중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실명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음 -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실정임
이영의원등11인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