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협중앙회,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기반으로 설립 된 이후 주식회사 (AG) 형태로 운영 되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 운영 방식은 철저히 일반 상장사이지만, 대주주가 여전히 지역 협동조합 연합체(Raiffeisen 등 )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뿌리를...
회계 질서 바로 세우기는 투명 사회 첫걸음
정부의 재정 상태를 읽고, 기업의 경영 성과를 가늠하며,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용 내용과 아파트 관리비... 현재 우리나라 회계 관련 규율은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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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세 신고] 세무조정, 세법 근거한 익금·손금 조정 통해 정확한 과...
받아 설립 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공익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외부감사법 시행 6년을 맞아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해외 사례를 반영하여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중소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를 유예하고, 중복 보고 필요성이 낮은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하며,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은 재무기준 미달 사유 등은 폐지하고,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함 -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함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함 -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함 -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강화,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 등 금지,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규율을 강화함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를 도입함 - 감사인 선임 기한 변경,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감사인 지정 사유를 확대하고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함 - 표준 감사시간을 도입함 -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감사인 대표자의 책임을 명시함 -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처리절차를 강화함 - 회계법인에 대한 보고의무 강화,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정비,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제재 신설,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회계부정 관련 제재 강화,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이 기부문화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보통주이고 배당이익이 미미할 경우 공익활동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를 통한 편법적 회사지배의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공익법인이 소유한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통한 경영권 방어 및 편법적 회사지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하고 해당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의결권 유보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다 높은 배당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하고자 함 - 의결권이 유보된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을 달리 정함에 있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요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주식인 경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주주 및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식회사에 의결권 유보 통지가 도달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는 특별결의로 해당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해당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공익법인이 의결권의 유보 통지를 한 경우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 유보 통지 및 이익배당에 관하여 달리 정하는 결의는 효력을 상실함 - 공익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유보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제4항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의 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그 결산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함 - 공인법인의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