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주, 탄핵 대상자 선제적 사퇴 금지하는 법안 발의
탄핵 소추 권을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면 ‘탄핵 소추 안 발의... 이들은 “ 현행법 은 탄핵 소추 가 의결돼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소추 대상자의 사직 접수와 해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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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헌재 탄핵 줄기각에도...'탄핵 강화법' 추진
한다"며 " 현행법 은 탄핵 소추 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소추 대상자의 사직 접수와 해임이... 현행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탄핵 소추 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를 국회 법 제사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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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갑자기 튀어나온 일각의 하야설…與일축속 국내외 사례는
현행법 엔 '대통령 하야 절차' 명확한 규정 없어…尹대통령측 강력 부인 탄핵 심판 중 대통령 하야 가능... 쟁점은 국회법 제134조2항이다. 이 조항은 ' 소추의결서가 송달 되었을 때는 소추 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인에 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소추의결서 송달 이후 스스로 사직할 수 없도록 법문언을 명확히 정비하여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 경우,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소속 정당이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탄핵소추 남용을 방지하고 비용 낭비를 줄이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탄핵 남용 방지를 위해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직무 정지를 판단하도록 하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이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함 - 법이 만인에게 평등함을 나타내기 위함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침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와 해임을 금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