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스타트업 필독法]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편의 의미와 실무상 유의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wstatic.asiae.co.kr%252Fasiae_v2%252Fasiae_news.png&w=3840&q=75)
[스타트업 필독法]벤처투자 표준계약서 개편의 의미와 실무상 유의점
합병· 분할 , 영업양수도, 특수관계인 거래 등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번 표준계약서가 라운드별 또는 투자자 집단별 다수결에 따른 동의 방식을 제시한 것은 투자자 보호와 회사 ...
한솔교육, 핀덴·연구개발 사업 물적 분할 …'원더웍스' 홀로서기 시험대
담긴 회사 분할 계획서를 승인했다. 상법 제530조의2 등에 따라 기존 회사가 신설 회사 의 발행주식총수 100%를... 분할 계획서에 따르면 원더웍스컴퍼니는 분할 대상 사업에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관련된 모든 자산과 부채...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소비자법] 2025년 대법원 소비자법 관련 주요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048_29349_5617_v150.jpg&w=3840&q=75)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소비자법] 2025년 대법원 소비자법 관련 주요판...
보험약관 설명의무와 상법 상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관계를 정리해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자 권리 간... 경우 또는 다수 중소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 회사 분할 등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의무 소각하고,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을 확립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식매매대금 체계 개선, 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들이 회사 분할 시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육성하기 위해 분할ᆞ분할합병 시 신설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 존속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음 - 이를 이용하여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하여 지주회사 등에 대한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을 확대하는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자사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현행 「상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주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자사주 본래의 목적에도 맞지 아니함 -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단순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배정한 신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여 회사의 자본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끼리 자기주식을 상호 매입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후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함으로써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끼리 자기주식을 상호 교환하거나 매입하는 행위 및 제3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면서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통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것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함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회사의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주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이용한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