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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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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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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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 정부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내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 증대를 위해 물산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을 포함하며, 물산업 실증화시설 조성 및 운영 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
-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 물산업은 21세기 블루골드산업으로 사회기반시설 중 최대의 투자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정부는 물산업의 진흥 및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하여 보조율 우대 적용 등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보급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소 물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는 신기술?제품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물산업 공공기관은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실증화시설과 연계하여 분산형 실증화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실증화시설에 하수 및 폐수를 공급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 처리수를 방류하거나 재이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함 -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활성화 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 및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용실적 관리 및 통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가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이나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지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업무의 위탁, 양성기관의 지정 등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사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음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소재, 제품 등을 생산하는 해양바이오산업은 세계 시장규모가 2027년까지 약 11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생명공학의 발전 및 산업적 응용 촉진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이용한 응용ᆞ개발연구 지원체계 구축을 국가 책무 및 기본시책 범위에 포함함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ᆞ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 확보ᆞ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ᆞ연구기관 등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생명산업에 대해서도 매년 정부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ᆞ보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