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그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설명의무 및 설명확인 절차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미뤄놓았다가 소멸시효가 도과된 이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는 시점부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 및 사용자는 퇴직금이나 귀국시 필요한 비용 확보를 위해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함 -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이 160억원에 달하나 사용처가 제한되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소멸시효 완성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보관중인 휴면보험금등의 사용처를 원권리자에게 찾아주기 사업, 송출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