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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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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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용우, 배민 산재 승인 9628건인데 노동부 보고는 283건(2.9%)…“배달 ...
그러나 배달라이더 등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산재 발생보고 의무... 이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사고에 대해서도 플랫폼 사업자 등의 보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산재 받으면 해고 당하나요?' 근로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에 대한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다. 이 기간에 이루어진 해고는...
![[투데이춘추]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절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236584_694902_3308.jpg&w=3840&q=75)
[투데이춘추]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절차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 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부상 을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한편 사업주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휴가ᆞ휴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근로자의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휴가제도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근로자가 질병에 걸렸음에도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유급 질병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상당수의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더라도 계속하여 근무를 하다가 질병이 악화되는 문제가 지적됨 -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가 질병휴가를 신청할 경우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유급으로 허용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