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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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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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재혁의 데스크席] '직장 갑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1597_1006697_2010_v150.jpg&w=3840&q=75)
[최재혁의 데스크席] '직장 갑질'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 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기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선의 면책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철저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643018_441769_585.jpg&w=3840&q=75)
[기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최선의 면책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철저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관계없이 근로자 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 근로기준법 '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의 재해로부터...
"특수고용 노동자, 일은 똑같이 하는데 권리가 없습니다"[안진이의 일자...
트라우마나 부상 에 대한 보호나 예방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산재보험 의무도 없었는데, 우리가 작년에 거리... 업무상 비용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못 주겠다고 하고요.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해도 이런 식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휴가ᆞ휴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및 요양을 위해 연간 30일 이내의 유급휴가(질병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근로자의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휴가제도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근로자가 질병에 걸렸음에도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유급 질병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상당수의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더라도 계속하여 근무를 하다가 질병이 악화되는 문제가 지적됨 -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가 질병휴가를 신청할 경우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유급으로 허용하고 국가가 질병휴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