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56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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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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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8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을 제안함.
윤후덕의원 등 11인2026-08-14
222051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 시,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10
222014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6-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31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자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윤두현의원 등 12인2022-11-18
2102430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몰 종료될 예정임 - 농어업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정책적 배려가 지속될 필요가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서일준의원 등 11인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