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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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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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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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누구나 차별 없는 상병수당 을 ④] 상병수당 , 별도 법안·재정확보·계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100_114187_0825_v150.jpg&w=3840&q=75)
[누구나 차별 없는 상병수당 을 ④] 상병수당 , 별도 법안·재정확보·계정...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 보험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부가급여'로 돼 있는 상병수당 을 별도 법률로 제정해 국가의 '의무급여'로 명문화해야...
상병수당 , '아프면 쉴 권리' 그 다음을 설계할 때다
업무와 무관한 병으로 일을 쉴 때 소득의 일부라도 보전해 아파도 출근하는 상황을 막자는 상병수당 의... 건강보험 료는 전 국민 이 낸다. 그러나 상병수당은 일하는 사람만 받는다. 일을 쉬어 잃을 소득이 있어야 보전받는...
"고도비만약 급여 검토…병원서 또 CT·MRI 안 찍어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올 하반기 업무 계획을... 중인 상병수당 의 제도화도 추진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희귀·난치질환의 산정특례 본인부담(입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 예술인,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원 등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을 보호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건강보험 관련 보험사무 대행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직장가입자로 편입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병수당제도를 실시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병수당제도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사항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함 - 소득 손실에 대한 걱정 없이 질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