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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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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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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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석연 “국정 꼬임과 분열의 근원, 공소취소… 조작 밝히되 판단은 법 ...
법 앞의 평등 은 헌법 원칙 이고, 대통령도 이 점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국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번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김승원 사퇴 및 국정 전환 촉구
하는 공직선거법 및 선관위법 개정안 초안이 보고돼 당론 발의를 위한 추가 의견 수렴에... 법과 원칙 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용혜인 성 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장덕수의 원샷원킬] 공정 외치더니 내 몫 앞에선 '막무가내'…용혜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22061_482927_2737.png&w=3840&q=75)
[장덕수의 원샷원킬] 공정 외치더니 내 몫 앞에선 '막무가내'…용혜인·...
그 원칙 이 흔들린다면 국민이 받아들이는 '공정'의 의미는 달라진다. 최근 성 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하지만 국민이 정치인에게 요구하는 최소 기준이 형법이나 공직선거법 의 처벌 기준일 수는 없다. 법에 걸리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의 한국수어 의무화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 설치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가 활성화될 경우 사실상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의 기회가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됨 -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과의 간격을 줄여 법률에 따라 주어진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권자의 최종의사가 왜곡 없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ᆞ대담에도 수어통역을 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