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준일 "국힘, 397억 반환? 부동산 폭등 당사 팔면 돼"
구형했었는데 보통 선거 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벌금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어제 징역... 공직선거법 에서는 633 원칙 이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은 내년 1월이면 나올 전망인데 그럼 그때까지 397억 원을...
[국회라이브1/정치한수] 유인태 "일부 당원에 휘둘릴 수 있는 1인 1표제...
11 대 7 비율로 해서 7개 상임위 구성이 어제 대부분 종료가 됐고, 다만 성 평등 가족위원회는 김정재 의원이...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교롭게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을 '오세훈법'이라고 그러잖아요....
투표할 수 있는 권리는 얼마나 보장되고 있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 권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공직선거 ... 10 총 선거 는 미 군정이 정한 법령에 의거해 이미 보통 · 평등 ·비밀·직접의 4대 원칙에 입각한 선거 였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의 한국수어 의무화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 설치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가 활성화될 경우 사실상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의 기회가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됨 -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과의 간격을 줄여 법률에 따라 주어진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권자의 최종의사가 왜곡 없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ᆞ대담에도 수어통역을 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