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한국어 더빙을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화함 -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을 통하여 자신이 주관·시행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 그러나 이들이 제작하는 온라인 영상물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나 자막 등 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은 부족함 - 이에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한국수어나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포함하여 제작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권 및 생명권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임 -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함 - 청각장애인을 위해 병원 내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병원은 전국에 4개 병원에 불과함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포함한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체육활동을 주최ᆞ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및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소유 관리자가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ᆞ배제ᆞ분리ᆞ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인의 성별, 유형,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ᆞ관리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시설을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