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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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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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정균 강원도의원, 인구감소 넘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조례안 통과
특히 기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 '인구전략 기본법 '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저출생· 고령 화뿐 아니라... 이정균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한 인구 문제 는 단순한 인구감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교육...
![돌봄은 출산율의 수단이 아니다 [세상읽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533%252F640%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929%252F20260929503514.webp&w=3840&q=75)
돌봄은 출산율의 수단이 아니다 [세상읽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여론 역시 돌봄을 개인 가정의 문제 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보며, 저출생에 대한... 2005년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정 이후 초기 계획에서는 저출생 예산의 대부분이 보육료와 양육수당 같은...
5년 단임제 너머, '민생'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 사회 기본법 (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문제 는 국민이 이런 사정을 거의...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은 중장기 정책 추진의 좋은 예다.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며...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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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이어진 저출산 기조로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져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국가전략 추진을 위해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미래 설계’로 확장시키고, ‘인구와미래전략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 입법 취지를 존중하는 개정 방향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0.92명으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19년간 지속되고 있음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7년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5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저출산ᆞ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전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저출산ᆞ고령사회에 미칠 영향을 분석ᆞ평가하도록 하고,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