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549대안반영폐기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23명
본회의 처리일: 2020-11-1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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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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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807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준형의원 등 14인2025-06-13
2124758상임위 심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 기금 관련 전문가로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민간위원 중 경제학 교수 1인만이 포함되어 있어 기금을 심의하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에 기금 전문가 비율이 다소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구성에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명시하여 협의회의 기금심의 관련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23-09-26
2105487공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협력사업의 범위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함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외교통일위원장2020-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544대안반영폐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사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
김홍걸의원 등 24인2020-06-16
2101650대안반영폐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홍걸의원 등 15인202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