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54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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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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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41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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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상시 자료요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이에 의원이 안건의 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재의원 등 10인2020-07-27
212053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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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 등의 죄를 범한 증인ᆞ감정인에 대해서는 고발이 가능하지만, 증인ᆞ감정인이 위증 등을 하도록 교사한 자에 대한 고발 규정이 없어 이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증인ᆞ감정인을 교사하여 위증 등의 죄를 범하도록 한 자에 대해서도 고발하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함 -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ᆞ국정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관석의원 등 10인202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