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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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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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88_127298_2234.jpg&w=3840&q=75)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그리고 단순 인프라 중심에서 차량 연동형으로 V2X 통신을 통해 신호 잔여 시간 , 사각지대 보행자 돌발 정보를 차량 내 내비게이션으로 직접 전송해 보행자 중심의 수동적인 교통 안전에서 운전자도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부산시,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에 사업비 118억원 투입
신호기 에는 노란 철주, 부착대, 적색 잔여시간 표시 기, 신호등, 교통 안전 표지판, 투광기 등이 포함된다. 2020년 ' 도로교통법 ' 제12조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 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시가 2020년부터...
제주자치경찰단, 교통 약자 보호구역 확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128곳 실태조사에 2억원, 노인보호구역 발광형 표지판 설치에 3억원,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 잔여시간 표시 기 설치에 7억원 등을 투입해 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 교통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일원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할 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나 관리는 색각이상자를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색각이상자를 포함한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낙하하거나 모래, 자갈과 같은 적재물이 바람에 흩날려 뒤따라 운행하던 차가 파손되고 운전자가 사상에 이르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 - 화물자동차에 대한 화물고정조치 기준을 법령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화물고정장치의 기준, 규격 및 고정방법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의 적재, 고정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여 운전자가 대통령령에 따른 구체적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