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민간 기록문화는 역사적ᆞ문화적 가치가 큰 전통문화 자산이면서 멸실ᆞ훼손에 취약하고 도난 등으로 인한 해외 반출 우려가 높아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임 - 민간 기록문화를 체계적으로 수집ᆞ보존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임 -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 기록문화의 멸실, 훼손 또는 도난을 방지하고 전통문화를 계승ᆞ발전시키며,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민간 기록문화를 민간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서, 도서, 목판 및 현판 등 기록물과 이를 보존?전승시켜 온 기록물 관련 문화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민간기록문화위원회를 두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간 기록문화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ᆞ관리ᆞ보존하기 위하여 민간 기록문화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기록문화의 연구 및 활용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관련 국내외 교류ᆞ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변화된 기부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음 - 변화된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기부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기부문화를 진작시키고 시민들의 기부참여 기회를 넓히고자 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대한 철저한 회계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청이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음 - 기부자가 직접적으로 기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반환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반환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 -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기부금품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마을공동체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마을공동체 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모집 및 관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