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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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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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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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재, 투표용지 부족 헌법 소원 각하…"직접 피해 확인 어려워"
피청구인 은 중앙선관위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헌법 소원은 현재까지 모두 4건이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
“선관위, 마땅히 할 일 안 했다”…소송만 최소 4건, 대규모 법정 공방...
중앙선관위를 피청구인 으로 하는 헌법 소원 1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이날 도 변호사 등이 접수한 건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확인된 관련 심판 청구 만 최소 4건에 달한다. 헌재가 이번 사건들을 전원재판부 심판 에 회부해...
![[핫이슈] "다시 투표하자!"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 야권발 '부정선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518039_476652_3845.jpg&w=3840&q=75)
[핫이슈] "다시 투표하자!"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사태 야권발 '부정선거...
헌법재판소 전자 헌법 재판센터를 보면 중앙선관위를 피청구인 으로 하는 헌법 소원 심판 사건이 접수됐다. 일반인으로 알려진 청구인 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과소 준비가 선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헌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관련된 탄핵심판은 정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 안정과 헌법적 질서 유지를 강화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를 예외로 하고, 선고 기한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며, 탄핵 심판절차 개시 후 피청구인 퇴임 시에도 심판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여 탄핵소추의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심판의 경우 탄핵소추의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해임과 재선임을 반복하여 심판 절차의 신속한 수행을 방해할 합법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여 탄핵심판의 신속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정공백을 최소화하여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함 - 법제사법위원장의 교체가 있는 경우 탄핵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수행하는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소추위원 제도를 변경함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이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선고 전에 임기 만료로 퇴직할 경우 피청구인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받지 않은 채 공무원 신분을 벗어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임 - 이에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 이외의 사유로 퇴직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 법관이 탄핵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