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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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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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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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상]이보형 사무총장 " 고등교육 체계, 혁신적인 전환 이뤄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1%252F08%252F24%252F202108241622267428_0.jpg&w=3840&q=75)
[영상]이보형 사무총장 " 고등교육 체계, 혁신적인 전환 이뤄내야"
또한 다가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꼭 다루어져야 할 전문대학 및 고등교육 관련 핵심 의제 또한 강조하기도 했다. CBS노컷뉴스는 피플앤리더 프로그램 통해 이 총장을 만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전문대학의 노력과...
에티오피아 화학산업 정보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규 투자 유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감벨라주, 베니샹굴구무즈주... 정부의 고등교육 기관의 교육 및 훈련 제공이 필요함 ㅇ (외화 부족 장기화 국면) 에티오피아...
장기화 된 비대면 수업, 고교무상 교육 1학년까지 확대 요청
무상 교육 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19 로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고등 학교에서도... 고교 교육 등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나 하반기 계획 소개를 해주시죠. ◆ 김성수: 네, 요즘 저출생으로 인하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한 학기 수업이 모두 원격으로 이루어지고 학교 시설의 이용 역시 급감하여 학생들은 등록금의 감액 및 환급을 요구하고 있음 - 등록금의 감액ᆞ면제 및 환급의 근거와 그 사유는 교육부령에서 정하고 있음 - 감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감액ᆞ면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나 등록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등록금의 면제ᆞ감액 및 환급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대하여도 등록금을 면제ᆞ감액 및 환급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각 대학에서는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 대면수업에 비하여 수업의 질이 낮아지고 학교시설의 이용도 감소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등록금의 면제ᆞ감액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저하된 경우를 면제ᆞ감액 사유에 포함하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