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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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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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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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저축銀, 올해 순익 절반 예보료로 납부했다…추가 인상에 '비명'
예금보험공사 가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서 저축은행의 적정 예보료율은 현행 0.4%보다 0.14%포인트(p) 높은 0.54%로 산출됐다. 0.54%는 예금자보호법 이 정한 보험 료율 최고한도 0.5%를 웃도는...
![[Invest]'불씨 아직 안 꺼졌다'…지방이전 대상 금융기관들 정무위 설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investchosun.com%252Fsite%252Fdata%252Fimg_dir%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80097_0.png&w=3840&q=75)
[Invest]'불씨 아직 안 꺼졌다'…지방이전 대상 금융기관들 정무위 설득...
당초 지난 25일 국무 회의 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안건에는 포함되지... 있고, 예금자보호법 역시 예금보험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정무 위원 회...
예금 ·대출 2000조 두고 지방가는 당국?…"금융안정 어쩌나"
금융위·금감원과 한국은행 본부, 예금보험공사 본사가 한 권역에 맞물려 있는 것도 위기 시 신속하게 공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역할을 반영하듯 한국은행법과 예금자보호법 은 한은과 예보의 주된 사무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 보호를 위해 23년간 동일하게 유지된 보험금 한도를 조정하고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며, 예금보험위원회 구성에 국회 추천 위원을 추가하는 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된 자격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 예금자 보호를 위한 보험금액 상향, 자금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절반 이상이 반환되지 않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하여 수취인에게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함으로써 착오송금인의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신설하고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반환지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연락처 등을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중앙행정기관 및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