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52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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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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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93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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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정당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의원 등 11인2024-11-27
220317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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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1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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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 배분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관련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남인순의원 등 11인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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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02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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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서는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에 한정되어 있음 - 지방의회 또한 참정권 담보의 대의기관으로 대표성을 기반으로 하는 의회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선거자금 전액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모집할 가능성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특정 계층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등12인2020-12-08
2101967대안반영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후보자도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 및 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1인20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