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기차 검사 따로 받는다…배터리 상태·휠 너트까지 안전 관리 강화
주행 장치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친환경차와 내연기관 차의 신규·정기 검사 기준을 분리한다. 구동방식과 핵심 장치 가 다른...
![[Who Is ?] 이윤모 볼보 자동차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0%252F20251016091455_8259.jpg&w=3840&q=75)
[Who Is ?] 이윤모 볼보 자동차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가천대는 기계 공학전공 학과실습용으로 이 차들을 배정하고 자율주행, 내연기관 교육 등에 활용키로... 2019년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 거리 2만...
수소차 내압용기 불합격률 15.4%…가스누출 최다
4%에 달하고 있다"라며 "운행단계 CNG 및 수소전기차 안전 관리 는 내압용기 재 검사 가 유일하며 제도 도입... 그는 "수소 내연기관 (H2ICE)는 CO2 배출을 99.9%까지 줄일 수 있으며 상용차, 건설 기계 , 발전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구조ᆞ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작업으로, 최근 자동차의 안전과 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튜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튜닝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음 - 정부도 2019년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통해 튜닝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등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튜닝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튜닝에 관한 보다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튜닝산업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 불법튜닝된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튜닝제도 및 튜닝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 자동차의 안전한 튜닝 및 튜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튜닝과 관련된 기업에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단속원 등에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불법 튜닝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검사는 내연기관과 기계장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친환경·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첨단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기기의 연구·개발·보급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무상수리의 경우에도 리콜과 마찬가지로 우편발송 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무상수리 이행 실적을 개선하려는 것임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 및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기기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거쳐 판매되는 자동차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알리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검사는 내연기관과 기계장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친환경·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자동차검사체계를 첨단화시키기 위해 자동차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자동차검사기술·기기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검사는 내연기관과 기계장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친환경·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첨단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자동차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기기의 연구·개발·보급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무상수리의 경우에도 리콜과 마찬가지로 우편발송 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무상수리 이행 실적을 개선하려는 것임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사전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 및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기기의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거쳐 판매되는 자동차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가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하여 알리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산업은 기술의 융·복합, 전장화 등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로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 중이나 신기술 적용 등으로 인해 배터리 화재 등 기존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함 - 신기술이 적용되는 구동축전지 등 핵심장치 또는 부품에 대한 안전성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 결함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결함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튜닝부품을 판매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튜닝인증제도와 관련된 명시적ᆞ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제작자 등이 핵심장치 등에 대해서 안전성인증을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를 통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안전성인증 이후에도 제작자 등이 적합하게 제작 등을 하는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 등의 주요 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성능시험대행자가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에 대한 결함조사 등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핵심장치 등의 주요부품제작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