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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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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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 발전위원회를 열어 주거·민생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 신탁 시 등록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규정 보완(안 법 §26③)= 신탁재산 등기·등록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다....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3] 지방세법 1. 유언대용 신탁 및 수익자연속 신탁 과세체계 마련(안 법 §7⑰ 등) ○ 위탁자 사망으로...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 제외대상 명확화 (안 법 §177) ○ 사치성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배제 규정...
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300만원 감면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유예기한은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편법 증여 차단을 위해선 유언대용 신탁 등의 수익자에게도 취득세와 재산 세 납세의무를 명확히 부여한다. 사치성 재산 인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이후 생긴 자동차주행시험장의 사업용 토지를 입법불비로 인한 고율의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저율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하여 자율주행차 산업을 지원하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 화물운송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환원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써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함 - 위탁자가 탈세 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신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이전되지만,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능 또는 사용권한은 위탁자에게 남아 있는 것임 - 종전 조세심판원 결정 등에서도 위탁자 기준으로 분리과세 여부를 적용한 바 있음 - 대법원에서 산업단지 사업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담보신탁을 받은 수탁자인 경우 산업단지 조성토지에 대한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위탁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면 기존에 적용받던 저율의 분리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고 고율의 합산과세 대상으로 전환되어 보유세 세 부담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분리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실제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