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상 연장 불승인 뒤 세상 떠난 경찰…심사부터 복직까지 '빈틈'
소속기관에도 관련 사실을 공유해 건강 상태를 살피고 치료·상담이나 직무 조정 등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공상 공무원 의 재활과 복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사법부 관련 행보를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끈질기게 ‘유례없다’는 주장을...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 여유자금 운용 문제 및 2025년 말 발생한 1조 3천억 원 규모의 국방비 미지급 사태...
"돈 주고도 갑질당해"…장성군 관급공사 뇌물·이중계약 파문[뉴스인사...
공무원 의 청렴성을 강하게 규제하기 위함인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뇌물죄 성립 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직무 관련 성과 대가성인데, 직무 관련 성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직무 뿐만 아니라 약간 보좌한 직무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하며,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행위를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를 급여의 제한 사유로 추가함 - 해당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은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에서 정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고 있음 - 정년을 도과한 사람과 달리, 복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에서 정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외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구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도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에도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정에 따라 추가로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 가능 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