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참사의 재구성에서 내일의 안전으로] ④ '소방관 2명 순직' 완도 화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925907_631836_2319.jpg&w=3840&q=75)
[참사의 재구성에서 내일의 안전으로] ④ '소방관 2명 순직' 완도 화재…...
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 22일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의 유족 연금 지급률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 공무원 ... 회복과 직무 복귀 지원도 확대한다. 다만 해당 내용은 입법예고 단계로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절차가...
78년 형사사법 방파제 무너진 자리…범죄는 질주하고 수사는 표류했다
권력 관련 사건에 대한 접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 대... 김 교수는 이어 "고위 공무원이 나 재벌 수사에서 독립성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중수청 수사관은 경찰과...
![[위클립] 10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615_74367_1814.jpg&w=3840&q=75)
[위클립] 10월 2주
퇴직 연금 병행 도입 법안 발의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난달 인사처의 공무원 채용 면접 복장 관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하며,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행위를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를 급여의 제한 사유로 추가함 - 해당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은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에서 정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고 있음 - 정년을 도과한 사람과 달리, 복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에서 정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외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구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도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할 때에도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정에 따라 추가로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 가능 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