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강일 의원, SNS 유료 광고 허용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내용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은 후보자 등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광고를...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강일, SNS 유료 타겟광고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내용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은 후보자 등이 인터넷을...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SNS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이 된...
이강일 의원, SNS 유료광고 허용 '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은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광고나 회당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동동보통신... 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SNS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는 유권자의 특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휴대용 확성장치·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음 규제기준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헌법재판소는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2020. 12. 31.을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 - 이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휴대용 확성장치·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간대별 및 장소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모자, 옷, 표찰 등의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도 해당 규정에 대하여 ‘일반 유권자가 사회통념상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시물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음 - 일반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헌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