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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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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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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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융 기본 권의 헌법/행정법/법철학적 기초와 규제법적 쟁점 및 실행방안...
분쟁 해결 측면에서는 행정형 금융 분쟁조정 제도, 소비자 의 행정 소송 청구권 강화, 집단 소송 도입을 통한 실질적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 ◈ 기본 사회와 금융 기본 권의 법경제학․법철학적 쟁점과 과제 ▲ 김자봉...
공정거래위, 소비자 관련 4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약관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 할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 이 있을 때까지 소송 절차 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3.12.21. 시행 예정)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피해 소비자 , 50명이상 명백하다면"…집단 분쟁조정 가능해진다
약관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 할 경우 수소법원 결정에 따라 조정 이 있을 때까지 소송 절차 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기본법 및 약관규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23.12.21. 시행 예정)함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이거나 사회취약계층인 소비자가 피해구제 절차와 조정절차를 진행 중 소송 수행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였음에도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그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보상기금 설치 및 피해보상금 대지급(代支給) 제도를 도입함 - 소비자 피해구제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함 -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 데 따른 노력이나 비용, 시간의 부담을 경감하고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