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군통수권자 尹 대통령 , 탄핵 당하면 ‘국립묘지’ 못간다…안장 예우 박...
특히 김 전 대통령 의 장례는 국가장법 에 따라 국가 장으로 치뤄지면서 당시 국가 장장례위원회가 묘지를... 국가 보훈부 관계자는 “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으면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내란죄 사면 제한"…'포스트 탄핵 ' 법안 봇물
황명선 민주당 의원은 16일 탄핵을 당하거나 내란죄로 실형을 받은 대통령 을 국가 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가장법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황 의원은 " 국가 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기리는 국가 장의 취지에 반하는 인물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으로 받는 혜택
하는 국가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야 심의조차 받지 못했다. 2016년에도 같은 당 송영길 전 의원이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형 이상을 받은 전직 대통령 에게 경호·경비는 제공하도록 한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을 국가장 대상자에 추가하는 법안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ᆞ현직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내란ᆞ외환의 죄로 실형을 받는 경우 국가장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과 내란죄 및 이적죄 등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 대통령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이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스스로 사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함 - 법이 만인에게 평등함을 나타내기 위함임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과 내란죄 및 이적죄 등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