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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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성도 군대 가자”…우크라 전 국방 장관 병역 의무 화 주장 논란 [핫...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전 국방 장관이 여성의 병역을 의무 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질... 다만 일각에서 자녀가 없는 여성에 한해 의무 복무를 도입하자는 등 병역법 개정 논의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송민호 정신 상태 위태로워"…'부실복무' 도운 관리자,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 고 감독 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 했으나 결국 '더이상 군 복무 할 수 없겠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A씨와의 병역법 ...
檢, ‘송민호 부실복무 방조’ 혐의 관리 책임자에 징역 1년 구형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 심리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최후 진술에서 송민호는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근예비역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가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여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위상 정립을 위해 '순직군경ᆞ재해사망군경ᆞ공상군경ᆞ재해부상군경'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방공무원을 '순직군경소방ᆞ재해사망군경소방ᆞ공상군경소방ᆞ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 의무이행일 연기 사유인 취업에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ᆞ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입영 전 받아야 하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적별도관리 대상인 고소득자의 기준에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감소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며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강화된 모병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임 -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병역의 종류에 전문병사제도를 도입하여 현역병은 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비전투 분야 위주로 투입하고, 전문병은 전문성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병과에 우선 배치하여 인력 감소 문제 해결과 함께 모병제로 가기 위한 사다리를 놓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 장병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