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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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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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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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9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524_74068_2113.jpg&w=3840&q=75)
[위클립] 9월 3주
이어 법 개정으로 그치지 않고 대형 산불 재난 에 대비하기 위한 소방 인력의 대대적 충원과 장비 보강이 반드시 뒤 따라 야 한다고 덧붙임 □ 중등교사노조 "국교위 숙의 결과 서·논술형 수능 도입 사회적 합의로 해석 안...
필리핀, AI 소비국 넘어 AI 인프라 허브로
이에 따라 추론과 학습을 합친 초기 연산수요는 약 15만2400개 수준으로 추산된다. *주 : 데이터센터가... 연계, 고등교육 위원회(CHED)·기술 교육 기술개발청(TESDA)·과학기술부(DOST)는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에...
소떼 방북에 삼계탕 세트까지…회장님의 ‘통큰 결단’이 남긴 것
대상은 국가적 과제일 때도, 사회 문제일 때도 있었고, 재난 상황에 서의 의인들, 때로는 제 식구이기도... 그는 1974년 사재를 출연해 한국 고등교육 재단을 세우면서 기업명도, 자신의 아호도 재단 이름에 넣지 않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대학은 납부한 등록금 중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 대학이 재난 시 등록금을 면제ᆞ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하며, 학교가 그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 학생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 19’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부 대입정책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감염병의 대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상한을 정하고, 전문가위원 선임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함 - 학교는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ᆞ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함 - 수업유형으로 원격수업을 명시함 -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입학 전형계획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등록금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초과학기 학생에 대하여 신청 학점에 따라 구간별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학점당 등록금제를 적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