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묶인 2.7조 풀린다… 지역 새마을금고 , 적자 해소 '숨통'
현행 새마을금고법 에 따르면 개별 금고 는 매년 발생한 잉여금의 15%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쌓아야 한다. 누적 법정적립금이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 자본에 이를 때까지 쌓아야 한다. 문제는 부실채권을 장부에서 털어내는...
길고 긴 무배당 탈출?… 새마을금고 , 적자 해소 숨통 트인다
현행 새마을금고법 에 따르면 개별 금고 는 매년 발생한 잉여금의 15%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쌓아야 한다. 누적 법정적립금이 직전 사업연도 말 자기 자본에 이를 때까지 쌓아야 한다. 문제는 부실채권을 장부에서...
곳간에 2.7조원 쌓여 있는데… 새마을금고 법 정적립금 빗장 풀리나
21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동진·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새마을금고 는 현행법에 따라 사업연도별 결산 잉여금(남은 이익금)의 15% 이상을 자기 자본 총액에 이를 때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투명성 강화와 부실예방을 위해 선거권 행사요건 강화, 적기시정조치,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외부감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함 -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함 -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자금의 조성·운용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기간은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임에도 그 범위나 기준을 법률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음 - 이에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하여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기간은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임에도 그 범위나 기준을 법률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음 - 이에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하여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