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504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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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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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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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16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의심 정황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료 보전 명령 전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임의로 삭제, 훼손,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1인2026-08-26
2220459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내에서 부정한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조작 방지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훈의원 등 14인2026-08-05
2219259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해킹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국민의 통신서비스 이용 안전과 디지털 신뢰가 위협받고 있어, 징수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피해 이용자를 지원하고, 정보통신망법상 제재가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2차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6-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419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 등 16인2020-06-12
2105312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한 여론 조작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민주주의 여론형성기능을 왜곡ᆞ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하는 어뷰징(Abusing)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김기현의원 등 19인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