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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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매출 10% 요구"…박나래 前 매니저 2명, 오늘(29일) 공갈 혐의 첫 재판
당시 전직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고, 박나래도 이들을 공갈미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매출 10% 요구' 박나래 전 매니저 2명, 오늘(29일) 첫 재판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박나래 전 매니저 신모씨, 이모씨 등 2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 또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나래에 매출 10% 요구' 전 매니저 첫 재판…공갈미수·횡령 혐의
등 여러 공간에서 링거를 맞았다는 주장과 함께 박나래의 갑질 및 특수상해, 대리처방, 불법의료시술,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하고,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 의무화와 미인증 기기의 판매 제한을 통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국민의 생명ᆞ신체ᆞ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의심 정황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료 보전 명령 전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임의로 삭제, 훼손,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내에서 부정한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조작 방지 의무를 부여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한 여론 조작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민주주의 여론형성기능을 왜곡ᆞ저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하는 어뷰징(Abusing)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