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50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0-09-24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29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됨
양부남의원 등 10인2026-02-12
2214729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전용기의원 등 15인2025-11-28
2214212상임위 심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 소명, 통지 유예 기간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3인2025-1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162공포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범죄 피의자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였음 -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출국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20-09-23
2105758공포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출국 금지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범계의원 등 10인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