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상습 불출석 쿠팡 김범석에 강경 대응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 의 형사 사법 절차를 밟게 되고 경우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입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김학의 출금` 수사 종착지는 어디…
과정에서 법무부 전, 현직 핵심 간부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공익 신고가 접수됐다. 현행법 에 따르면 공수처를 포함한 수사기관 은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권익위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공수처에 수사 의뢰"
수사기관 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공익신고자는 1월 초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되는 과정에서 전현직 법무부 핵심 간부들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 소명, 통지 유예 기간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범죄 피의자의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검사의 수사지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였음 - 긴급출국금지 승인 요청 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출국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출국 금지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