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한정후견인 부분을 삭제하여 피한정후견인도 협동조합 및 연합회 등의 임원 등이 될 수 있도록 함 - 임원 또는 대의원의 선거운동시 호별 방문 또는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등이 제한되는 기간을 법정화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 12월 시행 예정인 협동조합 기본법에 선거운동 방법, 당선무효,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자수자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ᆞ정비함 - 협동조합 선거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선거운동 기간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고, 거짓된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금지함 - 선거범죄에 관한 벌칙 규정을 신설ᆞ조정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규정함 -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의 직계 존속ᆞ비속 또는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하고, 직계 존속ᆞ비속 또는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 - 선거범죄신고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26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고,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기간은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임에도 그 범위나 기준을 법률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음 - 이에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하여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기간은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임에도 그 범위나 기준을 법률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음 - 이에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하여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