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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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기획] 올해의 소셜섹터 키워드는 '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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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들
있는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에서도 소비자생활협동 조합(생협)연합회에 회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법에 서 출자금과 별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으로 정하게 하고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헌법재판소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같은 규정에 대해 2010년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선거운동의 방법을 정관으로 정하게 하고 벌칙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기간은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임에도 그 범위나 기준을 법률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음 - 이에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하여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기간은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임에도 그 범위나 기준을 법률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음 - 이에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하여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