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늘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수준과 영업이익률 등의 격차가 확대되며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 -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원가절감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규정하고 있음 - 2006년 성과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많은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공평한 배분에 따른 성과 확산과 양극화 심화 개선 등 효과가 미흡한 상황임 - 대ᆞ중소기업 상생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간, 위탁ᆞ수탁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시켜 대ᆞ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모색하려는 것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력이익공유제 시행 우수기업을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시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경제주체간 균형발전은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상생협력 모델로 초과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실효성을 높여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주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초과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함 -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않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대기업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