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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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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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정부의 '재정 확대', 신중하게 추진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80928_244658_4548_v150.jpg&w=3840&q=75)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정부의 '재정 확대', 신중하게 추진해야
기금은 예산 과 달리 국회 의 통제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국가 재정법상 사업성 기금은 20%, 금융성 기금은 30%까지 국회 승인 없이 집행 을 늘릴 수 있다. 정책 수요의...
김승수 의원 "대중문화교류위, 행사보다 실질 성과 내야"
26일 국회에 서 열린 2025 회계 연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예산 집행 과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2027년 예정된 대중문화 행사 '패노메논'에 국가 예산 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중문화교류위 예산 집행 실태 도마 위에 …"행사보다 실질적 성과 내...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예산 집행 과 활동 실적에 대해 국회 결산 심사에서 '위원회가 본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26일 열린 '2025 회계 연도 결산' 전체회의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ᆞ고령화와 이에 따른 인구위기는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시행 및 환류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분석ᆞ평가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평가하도록 ‘인구변화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함 -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변화인지 결산서 및 인구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려는 것임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저출산 및 고령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ᆞ고령사회대응 결산서 및 저출산ᆞ고령사회대응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