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독서의 달, '체험'은 넘치고 '독서'는 부족하다
아침부터 어린이들이 부모 님의 손을 잡고 도서관으로 향한다. 도서관 마당에는 유모차를 끌고 온 가족 들이... 이주민·이주노동자 지원 센터 '샬롬의 집' 왕희애 사무국장은 "(다문화)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 님들도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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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 세대다. 신규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29만5천200원 △2인 가구 40만7천500원 △3인 가구...
광양시,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출생 6개월 내 신청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오승택 민원지적과장은 "아기 주민등록증과 같은 정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지원 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념카드가 가족에 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을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가족정책의 기본방향과 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가족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ᆞ재산 기준 외에도 취업ᆞ고용, 양육ᆞ돌봄 등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원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함 -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및 지원의 수요가 높아짐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한부모가족이 지원정책에 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신청방법 등을 알기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매우 높음 - 한부모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구조와 체계를 통일하고 재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