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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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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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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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완수 경남지사,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보 만나 지역 현안 협력 요청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의 경남 혁신도시 유치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박 지사는 한국남동 발전 본사가... 추진하는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경남은 오늘] 경상남도·경남도교육청·양산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inju.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70678_181698_3420_v150.jpg&w=3840&q=75)
[경남은 오늘] 경상남도·경남도교육청·양산시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의 경남 혁신도시 유치도 요청했다. 박 지사는 한국남동 발전 본사와 발전 ·에너지산업... 입법 과제로는 '우주항공복합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을...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지역균형 발전 '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187692_249680_4412_v150.jpg&w=3840&q=75)
[정인호 객원기자칼럼] '지역균형 발전 ' 위한 절호의 기회 살려야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당시 공공기관은 409개이며, 이 중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었다. 세종시로 옮기는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하고 157개 기관이 혁신도시 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내 종합병원 지원 대상을 분원까지 확대하고 대상지를 혁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며 운영비도 일부 지원하여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입주기관의 공간적 범위를 현행 산ᆞ학ᆞ연 클러스터 내에서 혁신도시 내로 확대하고 이들 기관에 대하여 현행 건축비 외에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 발전재단’으로 변경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해서는 이전 이후 지역 외부로부터 공공기관 연관산업의 지속 유치를 통한 기업의 유입 및 확장이 필요함 - 이를 위한 실질적 유인책 및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임 -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지점을 설립한 사업자에 대하여 계약체결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지속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가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기업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내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되, 해당 제품이 지역 내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자 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법률로 상향하고 그 비율을 40퍼센트로 확대함 - 지방출신 인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