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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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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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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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천시,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 우선 배치’ 건의
보건복지부의 '202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공모에서도 혁신도시 를 우선 선정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교육환경 개선 방안으로는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25조에 따라...
김천시, 국정설명회서 ‘공공기관 2차 이전 혁신도시 우선 배치’ 건의
아울러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25조에 의거해 혁신도시 내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자율형 공립고, 거점 명문고 지정과 함께 교육부 차원의 행·재정적 적극 지원을...
화성특례시,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2년 연속 최우수상…민선 8기 성...
기업과 인재, 주거 및 정주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화성 테크노폴' 조성 을 추진하고 AI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첨단산업과 미래기술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 이 같은 민선 8기의 정책 기반은 민선 9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내 종합병원 지원 대상을 분원까지 확대하고 대상지를 혁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며 운영비도 일부 지원하여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입주기관의 공간적 범위를 현행 산ᆞ학ᆞ연 클러스터 내에서 혁신도시 내로 확대하고 이들 기관에 대하여 현행 건축비 외에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 발전재단’으로 변경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해서는 이전 이후 지역 외부로부터 공공기관 연관산업의 지속 유치를 통한 기업의 유입 및 확장이 필요함 - 이를 위한 실질적 유인책 및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임 -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지점을 설립한 사업자에 대하여 계약체결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지속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가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기업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내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되, 해당 제품이 지역 내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자 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법률로 상향하고 그 비율을 40퍼센트로 확대함 - 지방출신 인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