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굿모닝 프레지던트㉞] 충돌 예상하고도 1호 거부권 행사한 이유
한국갤럽 기준으로 2015년 6월 박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직전 조사보다 4%p 오른 바...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대형 산불 이 조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산불 예방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정가 브리핑] 경기 구리 윤호중
하는 ' 국회법 '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회법 에는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권만 명시돼... 윤 의원은 " 산불 , 홍수 등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형 재난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인정가]윤호중, '국회출석 장관 긴급재난시 '이석' 가능' 개정안 제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legacy%252Fthum%252F201904%252F2019040901000876100041661.jpg&w=3840&q=75)
[경인정가]윤호중, '국회출석 장관 긴급재난시 '이석' 가능' 개정안 제출
내용의 '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심각한 수준의 위기경보가... 윤 의원은 " 산불 , 홍수 등 대형 재난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와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 답변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출석요구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재난안전 관리체계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과 대응, 복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임 - 최근 발생하는 지진, 산불, 집중호우, 태풍 등 다양한 재난으로 인하여 전통사찰은 그 피해가 심대하더라도 관련 규정 근거가 미비하여 재난에 대한 적절한 구호 및 복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 지원 근거 규정을 만들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