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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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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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없이도 몰수한다...독립몰수제가 마약사건에 던지는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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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몰수ᆞ추징 제도를 도입하여,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추징ᆞ몰수함으로써 범죄ᆞ부패를 근절하고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관하여는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하면서도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범죄를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제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통해서만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제도적 공백을 가지고 있음 - 이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서 별표에 규정된 ‘중대범죄’를 삭제하는 대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기준식’으로 변경하고자 함 - 몰수 대상의 지나친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 몰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 공직자의 부정부패 범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해 공직자 직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5천만원 이상의 은닉재산 등을 몰수ᆞ추징하는 데 기여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함 - 차명으로 관리되는 은닉재산 등을 발견ᆞ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이를 몰수ᆞ추징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 포상금 수급의 기대를 높여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