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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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완수사권 폐지 강경파에 묻고파, 피해자 목소리 들어는 보셨나"
연금 개혁 22대 국회 전반기는 보건 복지 위원회에 활동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나? "아무래도 연금... 어떤 피해자 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건송치에 포함 돼야 한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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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소식] 평화의 소녀상 품은 장성군…주거·출산까지 생활지원 확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추모·기념식이 열렸다. 장성청년회의소와 장성군청년상담 복지 센터가 주관한... 우리동네 복지 기동대와 장성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는 고령자와 아동 , 장애인 등이 거주하는 재난취약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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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8월 2주
전교조가 토론회를 열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복지법 이 아닌 교육관계법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기자회견, 피해자 간담회 ▷ 어떤 내용? 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 우창코넥타지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시켜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에서 발생하는 욕설, 비속어 등 유해언어가 아동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집회 중 확성기를 이용한 정신적 위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자신의 보호ᆞ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ᆞ양육ᆞ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아동을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방치하는 행위를 방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ᆞ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ᆞ양육ᆞ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피해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구호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아동을 비난ᆞ회유ᆞ협박하는 등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것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