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48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7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마찬가지로 체육지도자도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재원의원 등 11인2025-12-04
2214637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인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ᆞ운영을 의무화하여 지역 체육진흥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 기반을 확보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11-27
221307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체육 진흥 시책 마련,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비용과 시설 지원, 이동 가능한 체육시설의 이동 방안과 체육지도자 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계원의원 등 11인2025-09-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472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체육의 진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직장 운동의 진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정주의원등10인2020-09-02
2100950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일정 여건을 갖춘 공공기관의 경우 직장인들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육성을 위하여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들이 경영상의 이유 등 각종 사유를 들어 해당 운동경기부 또는 체육지도자를 두지 않고 있음 - 공공기관의 체육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및 체육지도자 채용 여부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용의원 등 11인202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