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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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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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 가 1,160명으로 26.0%, 농림어업 종사자 가 348명으로 7.8%였다. 환자 3명 중 1명... 고용 노동부는 2025년 7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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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 -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지원, 특고·플랫폼·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수 고용 등 비전형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상해 재해까지 사고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중대재해 원인조사 시 공단 등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함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자 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300인 이상의 대형사업장에서조차 안전·보건관리 업무가 대행기관에 위탁되고 있는 실정임 - 대형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