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 - 미세먼지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함 - 국민들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공기의 날 행사 등 맑은 공기문화 운동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권익과 관계되는 중요한 대기배출부과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내 운행차에 대한 자동차제작사 책임을 명문화함 -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경매 등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대기배출부과금 납부 의무, 기존 사업자가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한 권리 승계 규정이 없어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은 자가 고의적으로 대기배출부과금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배출시설을 인수한 사업자가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함 - 대기배출시설을 인수한 자가 기존 인·허가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 인·허가 사항에 대한 권리를 승계토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배출부과금을 고의적으로 체납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함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정기검사를 종합검사로 일원화함 - 수시점검결과 기준초과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부과 대신 실질적인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실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공공 및 민간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진통을 겪고 있음 -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집중 관리구역의 지정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특단의 지원 대책이 필요함 -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