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황정아 의원 "K-콘텐츠 규제혁신·SMR 국가전략기술 격상으로 AI 시대 성...
이번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트래픽 기준을 유지하되,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가 서비스 성격과 사회적 영향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의무사업자에서...
황정아 의원, K-콘텐츠 규제혁신법 대표발의
대해서는 재난 기본 관리 계획 의무사업자에서 예외시키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사업자에서 제외하도록 해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OTT는 재난관리 계획 의무사업자서 예외"… 황정아 의원, 법안 발의
담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 관리 의무 대상인...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가 인정한 경우에 의무사업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황 의원은 " 민간 OTT...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 중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이행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추가하고,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기본계획에 담도록 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주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이중화 및 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 및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ᆞ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린 자료제출명령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이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ᆞ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보편요금제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편요금제의 기준에 부합하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하거나 기준의 재검토를 하는 경우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 -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제 도입, 과태료 차등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삭제등의 요청 경과 또는 결과를 신속하게 통지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그 현황, 원인, 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집적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에 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보호조치 수행에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과함